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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신규판매 중단, 중소형 생보사·GA 대체상품 찾기
금융당국이 해지율과 불완전판매 우려를 들어 이른바 '700종신'으로 불린 7년 환급형 종신보험의 신규판매를 지난달 21일부터 중단시켰다. 이 상품이 판매실적의 70~80%를 차지했던 iM라이프·푸본현대생명·DB생명 등 중소형 생보사는 실적 공백 우려가 커졌다. GA와 설계사는 달러보험 등 대체상품으로 판매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다.
건강보험 '무사고 할인' 신청 절차 간소화…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조건 적용
건강보험 가입 후 입원·수술이 없으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있지만, 1년 이상 지난 계약 중 실제 할인을 받는 비율은 17.6%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은 10월 5일 이 제도를 계약자 중심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계약자가 전환 의사만 밝히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을 확인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하고, 모바일·전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진다.
'7년 환급형 종신보험' 신규 판매 중단…중소 생보사·GA는 달러보험으로 이동
7년간 보험료를 내면 100% 환급받는 구조의 종신보험 신규 판매가 지난달 21일부터 중단됐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높은 해지율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다. 판매 비중이 컸던 중소형 생보사와 GA는 달러보험 등 대체 상품으로 옮겨가고 있다.
건보료 200만 원이면 월 소득 6천만 원? 방송 역산과 실제 납부액은 달랐다
MBN '전현무계획 시즌4' 14회에서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는 이야기가 나왔다. 전현무가 AI에 물어 건보료 월 200만 원에 해당하는 월 수익을 5500만~6000만 원으로 확인했지만, 이선민은 실제로는 100만 원도 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험료 액수만으로 소득을 되짚는 방식이 실제와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장면이다.
실손24 병원 연계율 47.7%… 금융위, 미연계 기관 과태료 부과 법 개정 추진
종이 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이 시행 2년차에도 47.7%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의료기관과 EMR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토스 등 플랫폼 안에서 청구가 끝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 10월분부터 최저보험료 이상이면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을 10월 1일부터 완화한다. 기존에는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 이상일 때만 나눠 낼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저 보험료(2026년 기준 가입자 부담분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0월분 정산보험료부터 적용되며, 내년 4월 추가 부과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된다.
해수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개편 TF 착수…10월 말까지 개편안 마련
해양수산부가 9월 28일 부산 청사에서 관계기관 8곳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 회의를 열었다. 고수온 등 이상기후로 재해 위험이 커지는데도 일부 양식 어가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와 가입·보상 절차 전반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해수부는 10월 권역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