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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서민금융 잇다' 대출 알선 503만건 중 실행 25만건… 우수대부업체 연계 검토 요구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공공 대출 중개 플랫폼 '서민금융 잇다'의 대출 실행률이 알선 건수 대비 5.0%로 집계됐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저축은행·캐피탈 상품은 연계돼 있지만 금융당국이 선정·관리하는 우수대부 금융회사 상품은 한 건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비자 보호 기준을 충족한 우수대부 금융회사에 한해 연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장,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설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0일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2억원·10억원 이하 4억원 한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대출 연체율 6.7%…연체금 5년 새 6.2배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 연체금이 2021년 1038억원에서 2025년 8월 6471억원으로 6.2배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잔액은 40% 증가에 그쳐 연체금 증가 속도가 훨씬 빨랐다. 연체율은 1.50%에서 6.7%로 올랐고 울산은 24.07%로 전국 평균의 3.6배였다.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에 2조원 우대금융…금리 최대 2.5%p 인하·보증료 지원
정부가 SK하이닉스와 4개 은행이 출연한 1000억원에 무역보험공사 보증을 붙여 반도체 소부장 협력사용 2조원 규모 금융을 조성했다. 협력사는 최대 2.5%포인트 금리 우대와 최대 3년간 보증료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SK하이닉스가 추천한 협력사이며 무보 보증심사를 거쳐 협약 은행에서 이용하는 구조다.
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판매자 대출 점검 시사 — 최고 금리 연 18.9%·계정 정지 위험 고지 쟁점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대출'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금리 수준과 위험 고지 미흡 문제가 제기됐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출은 쿠팡 입점 판매자의 판매대금에 질권을 설정해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로, 평균 금리는 연 12.4%, 최고 연 18.9%다. 금감원은 쿠팡파이낸셜 검사를 이미 실시했으나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5대 은행 임직원 주택대출 중 27.9%가 6억 초과…국감서 규제 예외 적용 검증 요구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 뒤에도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들의 잔액 1615억3000만원은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의 27.9%다. 은행 측은 대책 시행 전 신청분과 전세보증금 반환·비규제지역 대출 등 예외 사유라고 설명했고, 의원은 예외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금융당국 검증을 요구했다.
신한미소금융재단, 청년대출 성실상환자 444명에 자산형성지원금 8002만원 지급
신한미소금융재단이 지난 12일 청년대출을 연체 없이 갚고 있는 444명에게 자산형성지원금 총 8002만원을 지급했다. 신청자 480명 중 약 93%가 받았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8만원이다. 대상은 올해 4월 1일 이후 청년미래이음대출이나 청년운영자금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 중인 고객이다.
전세 가구 월평균 이자 21만원…7년 새 144% 늘어 자가 가구 증가율의 두 배
올해 2분기 전세 가구의 월평균 이자 비용은 21만1965원으로 2019년 2분기보다 144.2% 늘었다. 같은 기간 자가 가구는 66.1% 증가해 증가 폭이 절반 이하였다. 전세 가구의 소득은 7년간 34.1% 늘어 이자 부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신한은행, 신용평점 하위 50% 고객 신용대출 금리 0.3%P 인하
신한은행이 18일부터 NICE·KCB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대출 금리를 0.3%포인트 내렸다. 기존에 최고금리를 연 6.9%로 묶어 운영해온 신용대출 상품이 대상이며, 비대면 신용대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시행일 이후 대출 심사를 새로 접수해야 한다.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해도 신용점수 안 올라… 서금원, 대안평가 모형 개발 중
정책서민금융을 사고 없이 모두 갚은 완제자의 절반 이상이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같은 신용평점대에서 완제자의 불량률은 일반 은행 차주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이 상환 이력은 평가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완제자·성실상환자용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올해 말 1차로 마련해 내년 상반기 서민금융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 완제자 은행 이용 16.7%…재이용은 4.3배
정책서민금융을 모두 갚은 뒤 1년 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은행권을 이용한 비중이 지난해 16.7%였고, 2023년 25.2%에서 8.5%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은행권 신용대출 개설자는 4만8333명에서 3만3688명으로 30.3% 줄었다. 반면 정책서민금융을 다시 이용한 사람은 2021년 4만3426명에서 2025년 9만364명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재이용자는 은행권 이용자의 약 4.3배였다.
국감서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 여파…농지담보대출 연체금 1630억원 증가
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농지 거래 위축과 담보대출 연체 증가 문제가 제기됐다. 이성권 의원은 올해 2~8월 농지 거래가 전년 동기보다 9134건 줄고 농지담보대출 연체금은 163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거래 위축과 연체가 농협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