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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중수청 파견 국세청 인력 8명·4·5급은 0명…조세범 수사 공백 지적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6개 지방중수청 등 중수청 소속기관 전체에 파견된 국세청 공무원이 8명이고 4·5급 책임급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국세청에서 FIU에는 10명이 파견돼 있고 이 중 3명이 4·5급이다. 윤 의원은 검찰청 폐지로 직접수사 체계가 바뀐 만큼 조세범죄 전문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세청 자체감사, 세무조사 중 확인한 과세 단서 후속 조치 누락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세무조사 과정에 확인한 탈루 단서를 과세·범칙조사·자료파생으로 연결하지 않고 조사를 끝낸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가공거래 자료를 거래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 넘기지 않거나, 가족 명의 위장사업장 운영자를 확인하고도 범칙조사 대상에서 빼놓은 경우가 포함됐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재계산,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판단 등 세액을 확정하는 단계의 오류도 함께 드러났다.
국세 체납 116조원, 납부지연가산세 누적 21조6000억원…국세청 관리 전략 전환 요구 제기
2026년 6월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 체납 건수는 564만279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기 전 납부지연가산세 누적액은 2026년 7월말 21조6260억6000만원으로, 2021년말 3조6552억2000만원에서 크게 늘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은 국세청이 가산세 부과보다 체납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AI 중소·스타트업 2559곳, 정기 세무조사 유예·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분야 유망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성장 지원과 세정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도 우선 처리 대상에 들어간다.
중기부·국세청,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 세정지원 연계 — 창업 5년 이내는 정기 세무조사 제외
중기부와 국세청이 AI 중소·스타트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지원을 연계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중기부가 올해 20개 사업으로 지원한 기업 명단을 국세청과 공유하고, 국세청이 이를 토대로 세정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AI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2년(지방 소재 3년) 유예된다.
5억원 이상 조세포탈, 검찰 아닌 중수청에 고발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국세청의 조세범칙사건 고발체계가 바뀐다. 연간 포탈세액 5억원 이상 조세포탈과 공급가액 30억원 이상 가공 세금계산서 사건은 중수청, 나머지 일반 조세범칙사건은 경찰에 고발된다. 국세청 조사국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업무연락을 일선 세무관서에 시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대기업 부담금 'CORE' 기준 손질 검토…초대형 기업 부담 확대 방향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내 순매출 1억유로 초과 기업에 부과하기로 제안했던 부담금 제도 'CORE'의 적용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FT가 보도했다. 중견기업은 사실상 대상에서 빼고 초대형 기업의 부담액을 크게 늘리는 방향이다. 신규 자체 재원 도입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반토막, 국회 조세소위가 법률로 되돌리는 안 심사 — 11월 의결 예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가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으로 줄어든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제도 이름을 '납세협력비용세액공제'로 바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공제액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영세사업자 추가공제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소위는 11월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고, 아직 국회를 통과한 단계는 아니다.
대통령, 전략산업 적자 기업에 '보조금 선지급 후 세액공제 차감'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적자 상태인 전략산업 기업에 보조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흑자 전환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때 지원액만큼 깎는 방식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세제와 재정을 섞은 '하이브리드 지원'으로, 초기 기업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통령이 "꼭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검토 주문 단계로, 제도화 여부와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사원 지적: 법인세 사후검증서 이월결손금 이중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오류 확인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 과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원천징수, 특수관계인 거래, 세무조정 등 주요 단계의 검증 누락 사례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추계결정 때 공제할 수 없는 이월결손금을 빼준 사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후 전년도 법인세가 전액 감액됐는데도 환급세액을 재징수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신고서와 기존 과세자료·명세서를 대조했다면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10월 부가세 납부기한 12월 28일까지 연장
국세청이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피해를 본 입점·납품·협력업체의 10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 대상은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 약 3만6000명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약 1000명이며,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한다. 대상자에게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고 홈택스에서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 차명계좌 제보 7.8만건 중 포상금 지급 9.6%, 과세활용 31.5%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차명계좌 제보는 7만8398건, 이 가운데 세무조사·서면확인 등 과세에 활용된 건수는 2만4648건으로 31.5% 수준이다.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7488건(74억8600만원)으로 제보 대비 9.6%에 그쳤다. 제보와 과세활용 모두 2023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며, 국세청이 사업자 차명계좌 색출 실적과 관련 금융회사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