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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금융사 7곳 해킹 잇따라…과기정통부·KISA, 민간 확산 막는 비상 대응 가동
신한은행 고객 2만5000여명 개인정보 유출을 시작으로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금융사 7곳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10월 4일 유사 공격이 민간 분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사고 조사 자체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이 맡고 있다.
롯데백화점, 하위권 점포 정리 가속 — 분당점 종료·미아점 매각에 건대스타시티점 검토
롯데백화점이 매출 하위권 점포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분당점 영업을 종료하고 8월 미아점 매각을 결정한 데 이어, 건대스타시티점은 2028년 10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2021년 이후 두 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국민·하나·부산은행에 예가람저축은행까지 고객정보 유출 — 금융당국, 전 금융권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고객 정보와 부산은행 외주 개발 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가람저축은행도 2026년 9월 30일 서버 침입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이름·생년월일·연락처가 유출됐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어 전 금융권에 외부 접근 가능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위, 자살예방대책·청년미래적금 설계 직원 포상…청년미래적금 계좌 138만5000명
금융위원회가 2일 제3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에서 직원 3명에게 포상금 총 1800만원을 수여했다. 수상 업무는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청년미래적금 제도 설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다. 자살예방대책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종합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이 담겼고, 청년미래적금은 최초 가입기간에 138만5000명이 계좌를 열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2일 출범…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의 권한이 분리되는 것이며 국가의 수사 기능 자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치안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지원 3년째 감소…위촉 2명 이하 세무서가 절반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건수가 2024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10년여간 지원된 3834건 중 종결된 2766건의 인용률은 19.2%였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위촉 인원이 2명 이하인 곳이 절반을 넘고, 군산세무서는 위촉자가 없다.
양도세 기본공제 30년 동결…과세기준 물가연동제 도입 촉구 결의안 발의
이광재 의원이 10월 2일 수십 년간 묶여 있던 세법상 과세기준을 경제 규모와 물가에 맞게 현실화하라는 국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제액과 비과세기준을 매년 종합점검해 국회에 보고하고, G7 국가들이 운용하는 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라는 내용이다. 결의안은 정부에 촉구하는 형식이어서 그 자체로 세법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연준 부의장 "추가 인상 판단에 시간 더 필요"…10월 인상 확률 시장 전망 25% 수준으로 하락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이 버지니아대 연설에서 금리를 다시 올릴지 판단하기 전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미셸 보우먼 부의장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금리선물 시장에서 10월 27~28일 회의의 인상 확률 전망은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왔다.
2026 사법연감: 개인회생·법인파산 접수 늘고 상속재산 분할 신청도 증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도산 관련 사건 접수는 24만5252건으로 전년보다 11.1% 늘었고, 개인회생은 15.2%, 법인파산은 17.6% 증가했다. 가사사건에서는 1심 재판상 이혼이 4.5%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사건은 17.5% 늘었다. 행정사건 전체 접수는 0.7% 줄었지만 공무상 재해·산업재해와 노동 사건은 각각 6.0%, 11.3% 증가했다.
서울 집값, 강남·강북이 따로 움직인다…대출·세금 부담에 중저가 단지로 수요 이동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는 매물 가격이 수억원씩 내려가는 가운데 강북 주요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고가주택일수록 가격과 대출, 세금 부담이 겹쳐 실수요가 중저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가격대별 차별화가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연금, 복지 공무원용 'AI 행정협업 플랫폼' 10월 1일 개시
국민연금공단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의 민원응대를 돕는 'AI 행정협업 플랫폼'을 10월 1일 시작한다.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정도심사,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용 대상이다. 민원인이 아닌 공무원용 업무지원 시스템이다.
국세청 자체감사, 체납 재산 압류 누락과 압류 해제 지연 적발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체납자 부동산·채권을 제때 압류하지 않아 조세채권을 놓친 사례와, 납부의무가 소멸했는데도 압류를 장기간 풀지 않은 사례가 함께 적발됐다. 사업자등록 처리기한 초과, 과태료 부과 누락, 납세담보·세금포인트 관리 부실도 지적됐다. 감사관실은 압류 해제 지연을 단순 업무지연이 아닌 납세자 권익 침해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