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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국세청, 15년 끌어온 4000억 체납 사건서 현금 1000억 징수…해외 선박 담보 첫 사례
국세청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정리되지 않았던 최고액 체납과 관련해 현금 1000억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체납자 측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입장을 내고 잔액 전액에 대해 납부계획과 해외 소재 선박 담보를 제출했으며, 담보물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정규조직화해 전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에 특별조사팀을 설치하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박수영 "상속세 과세인원 2만2500명"…소득세·상속세 공제 기준 전면 개편 주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기자회견에서 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 기준을 전면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1997년 이후 그대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기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도 찬성 의견을 밝혔다.
행안부 장관, 폭염 재난지원금 '신청 없이도 대상 안내' 방안 검토 언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월 6일 국정감사에서 폭염 사망·장애 피해자에게 정부가 먼저 지급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2018~2024년 폭염 사망자 490명 중 재난지원금 신청은 112건으로, 사망자 대비 신청률은 22.9%에 그쳤다. 현행 기준은 폭염 대책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주소지 시·군·구 신청과 의사의 직접 사인 진단 등을 요구한다.
학대로 분리된 아동 925명, 수당이 학대 부모 계좌로 14억8000만원 지급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이 분리 이후에도 학대행위자인 부모 계좌로 지급됐고 금액은 14억8372만원이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수당 받을 보호자를 바꿀 수 있지만 925명 중 615명은 변경 결정이 한 번도 없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수당 지급 부서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월가 은행들, 앤트로픽 구글 AI칩 임대용 600억달러 대출 신디케이션 시작
BofA·씨티그룹·모건스탠리가 앤트로픽의 구글 AI 반도체 임대 자금 600억달러(약 81조5000억원) 대출 패키지에 자금을 약정한 뒤, 이 중 브로드컴이 보증하는 선순위 담보 대출 420억달러를 다른 금융기관에 넘기는 작업을 5일(현지시간) 시작했다. 보증이 없는 후순위 180억달러는 추후 발행되며, 블랙스톤이 약 90억달러 매입을 약정했다. 반도체 관련 자금 조달로는 최대 규모여서 월가는 이번 거래를 AI 투자에 대한 채권시장 수요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본다.
KB손해보험 프로배구단,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로 홈구장 이전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 스타즈가 홈구장을 경기 평택시로 옮기고 2026-2027시즌 출정식을 열었다. 정규리그 홈경기는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치른다. 평택시는 최원용 시장의 프로스포츠 구단 유치 공약의 첫 사례로 평가했다.
은행 출연금 공시 늘어도 수혜 기관명은 비공개…보완 요구 나온다
은행권의 재산상 이익제공 공시 건수가 2024년 158건에서 지난해 197건으로 늘고, 올해 9월 말까지 114건이 등록됐다. 4대 은행이 지자체·병원·대학·공공기관에 낸 출연금 총액은 2025년 기준 293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0억원 증가했다. 다만 공시에는 이익을 제공받은 기관이 유형으로만 표시돼 구체적인 기관명은 공개되지 않는다.
교원 공무상재해 청구 50% 늘었지만 승인율 80%대로 하락…치료비 환급은 수백일
교육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가 2022년 1002건에서 지난해 1503건으로 50% 늘어난 사이 승인율은 87.2%에서 80.4%로 떨어졌다. 정신질환을 뺀 질병의 승인율은 31.6%에서 12.3%까지 내려갔고, 시도별 승인율 격차는 최대 30%p였다. 공상을 인정받은 뒤 먼저 낸 비급여 치료비를 돌려받는 데 30일을 넘긴 건이 592건, 1년을 넘긴 건도 7건으로 집계됐다.
국방부, 예술·체육요원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 추진 방침 밝혀
국방부가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직 추진 계획 단계로, 감면·폐지의 범위나 적용 시점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특별공급 당첨 가능한 청약통장" 판다 속여 9250만원 챙긴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넘겨준다고 속여 9250만원을 받아낸 6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제로 확보한 것은 소액 대출 담보로 받은 '청약 권리 확보 서류'뿐이었다. 같은 수법의 사기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한 사건이다.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이달부터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 인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공무원은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시간외근무를 인정받는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수당을 주던 상한이 없어지고, 평상시 초과근무는 월 57시간으로 제한되지만 긴급 현안 대응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월 100시간 상한이 사라진다. 청와대도 3급 이하 무보직 직원을 대상으로 지난 1일 근무분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 재의요구…공은 시의회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장애인고용촉진 조례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다. 개정안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신설하고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그 직무로 규정한다. 재의결에는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확정돼도 사업 집행은 서울시의 예산 편성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