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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정책·금융 규제. 외부 매체는 요약하고 원문으로 내보낸다.
관세청, 중동 우회항로 원유 운임·보험료 비과세 특례 검토 — 파나마 경유 미국산 FTA 적용도 협의
관세청이 10월 2일 정유·석유화학 5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산 원유의 우회항로·환적운송에서 늘어난 운임·보험료를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한 미국산 원유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파나마 세관과 실무협의에 들어간다. 5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운임특례로는 지금까지 100건, 602억원 상당의 운임·보험료가 지원됐다.
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방향 발표 — 소상공인 조사 유예·국세외수입 통합 징수 추진
국세청은 2026년 9월 28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하반기 세무조사 운영 방향과 체납 징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기조사 상주 기간 단축과 조사 시기 선택제가 운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조사 유예와 해외 은닉재산 추적은 강화된다. 부처별로 흩어진 국세외수입을 국세청으로 모으는 통합 징수도 추진 단계에 있다.
국세청 자체 감사, 부가세 과·면세 판정부터 매입세액공제까지 부실 사례 적발
국세청 자체 감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환급 관리의 주요 단계마다 세원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과세 대상을 면세로 처리한 신고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영세율 요건을 따지지 않고 환급해 준 사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지 않아 과다 환급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이미 가진 자료만 대조했어도 걸러낼 수 있었던 사안이 상당수로, 사후검증과 환급심사 기능이 함께 지적될 전망이다.
국세청, 치킨 프랜차이즈 BHC·푸라닭 비정기 세무조사 — '물가 불안 조장 탈세' 41개 업체 조사의 일환
국세청은 지난 14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41개 업체를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로 선정해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치킨업계 매출 1위 BHC와 6위 푸라닭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인 자금의 사적 사용,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 차명 가맹점을 통한 소득 분산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국세무사회 회원 설문, 집행부 긍정평가 91.7%…개업회원 1507명 응답
한국세무사회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등록 개업회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해 1507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 집행부 회무수행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 49.6%, '잘하고 있다' 42.1%로 긍정평가가 91.7%였다. 분야별로는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 개발과 세무플랫폼 대응, 세무사법 개정이 각 부문 1위로 꼽혔다.
대구국세청, 법인세과 업무 재설계 본청에 건의…"업무 가지 수부터 줄여야"
대구지방국세청이 법인세과 기피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업무 종류가 지나치게 많고 경력자가 부족한 점이 지목됐다. 대구청은 업무를 성격별로 재조정하고 학자금 상환·종합부동산세·소득자료 수집·공익법인 업무의 소관을 다시 검토하자고 본청에 건의했다. 신고기한 안에 오류를 사전 안내한 결과 중간예납 과다공제 오류가 71.1%, 중복감면 오류가 68.6% 줄었다.
광주국세청, 부서별 '업무감축 과제' 발굴 추진…부가세 환급검토 기준금액 인상도 건의
광주지방국세청이 각 부서가 스스로 불필요·중복 업무를 찾아내 정비하는 업무량 감축 방안을 추진한다. 이달 중 감축과제 발굴을 마치고 10~11월 자체 시행·건의, 12월 평가와 피드백을 진행하며 우수 성과자에게 표창·근평 인센티브를 준다.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 작성 기준금액 인상과 모두채움 대상자 간편신고 도입도 본청에 건의된 상태다.
국세청, 하반기 세무조사 유예 확대…지방기업 최대 3년·소상공인 일몰 12월말로
국세청이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납세자 관점의 세무조사 운영과 체납 징수 강화를 제시했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6월말에서 12월말로 연장되고, 지방소재 기업 유예기간은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동시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전담팀을 처음 설치하고 해외은닉재산 징수공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세무사회, 추석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무료 세무상담 진행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추석을 앞두고 관내 5개 지역회와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과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상담을 진행했다.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도 함께 이뤄졌다. 지난 14일 계양산전통시장을 시작으로 김포·의정부·계양·고양·연수에서 순차 개최됐다.
인천국세청, 법인세 부서 업무 82종…소득·법인 전보 희망률 5% 안팎
인천지방국세청 집계에서 올해 정기전보 희망자 2102명 중 소득 분야는 106명(5.0%), 법인 분야는 101명(4.8%)에 그쳤다. 김포세무서 기준 과별 업무 종류는 전체 314종 가운데 법인이 82종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세와 관련성이 낮은 학자금 체납·종합부동산세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인천청은 복지세정 전담팀 신설, 타 과 관련 업무 이관, 법인 부가가치세 환급검토서 작성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 단계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