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 4월부터 전기차 수출 부가세 환급률 13%→9%로 인하

중국 재정부가 일부 제품의 수출 세금환급 정책을 조정하는 공고를 내놨다. 핵심은 신에너지차의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률을 13%에서 9%로 4%포인트 내리는 것이다. 소비세가 붙는 제품의 수출 소비세 환급·면제는 종전대로 유지된다. 적용 시점은 내년 4월 1일이고, 대상은 순수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67개 품목으로 승용차와 SUV, 상용차가 포함된다.

현지에서는 유예기간을 둔 구조적 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이둥수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 책임자는 소비세 환급이 유지되는 만큼 수출 지원을 전면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환급률 인하가 수출 비용을 올려 이익률이 낮은 저가 차량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외의 반보조금 조사 빌미를 줄여 통상 마찰을 완화하는 효과,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해외 현지 생산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됐다.

중국 업체들의 유럽 생산 거점 구축은 이미 진행 중이다. 창안자동차는 유럽 생산거점 배치가 대체로 정해졌다며 2028년 18만 대, 2030년 35만 대 생산능력 확보 계획을 밝혔다. 체리자동차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장은 양산에 들어갔고 2029년 목표는 15만 대, 상하이자동차 스페인 갈리시아 공장은 2028년 가동 예정이다. 광저우자동차와 샤오펑은 마그나 위탁생산으로 해외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시장 지표로는 JP모건 보고서가 인용됐다. 지난 8월 유럽 승용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 브랜드 비중은 12%로 사상 최고치였고, 올해 1~8월 누적은 약 10%로 지난해 6%보다 올랐다. JP모건은 유럽의 전동화 보급률이 중국보다 낮아 추가 성장 여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국내외 정책과 시장 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해외 규모와 현지 생산 역량을 갖춘 업체를 선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기차·완성차 관련 투자나 사업에 노출된 경우, 환급률 변경의 적용 시점이 내년 4월 1일이라는 점과 자신이 보는 품목이 67개 조정 대상에 들어가는지, 소비세 환급은 유지된다는 구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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