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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요건, 10월 19일 신청분부터 완화 — 서울 적용 주택은 6억원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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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완화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어도 신청인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주택 가격 6억원 이하라는 이용 기준은 그대로여서,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6억원 이하는 21.8%에 그쳤다. 1인 소득 기준으로 신청하면 DTI도 그 차주 한 명의 소득·부채로 산정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0월 19일 신규 신청분부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소득 요건을 바꾼다. 기존에는 외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자녀 수에 따라 부부 합산 연소득이 무자녀 8500만원에서 2자녀 이상 1억원 이하여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넘더라도 대출을 신청하는 배우자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이 완화돼도 주택 가격 기준은 6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기준으로 올해 1~8월 서울에서 거래된 6억원 이하 아파트는 1만527건으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4만8308건)의 21.8%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노원구가 2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봉구 1302건, 구로구 1088건, 중랑구 681건 순이었다. 강남·서초·송파 3구의 6억원 이하 거래는 340건이었다. 올해 서울에서 매매된 6억원 이하 아파트 중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은 77.6%(8166건), 준공 후 20년이 지난 단지는 81.4%였다.

대출 한도 산정 방식도 함께 볼 지점이다. 배우자 1인의 소득(7000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합산 소득이 아니라 그 차주 한 명의 소득과 부채로 계산된다. 가구 전체 소득이 높아도 최대 한도(생애 최초 4억2000만원, 일반 3억6000만원)에 못 미칠 수 있다.

해당되는지 확인할 항목은 신청 시점이 10월 19일 이후인지, 신청인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지, 매수하려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인지, 그리고 1인 소득·부채 기준으로 계산된 한도가 얼마인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전체 매수세를 크게 늘리는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면서 "서울 외곽 지역 6억원 이하 매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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