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추가 축소설 "사실 아니다"…수사 의뢰 예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20일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인다는 온라인 게시글을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 게시글에는 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2억원·10억원 이하 4억원 한도 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금융위는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서 퍼진 주택담보대출 규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금융당국의 부인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20일 엑스(옛 트위터)에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적고,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인터넷에는 정부가 주택가격별로 주담대 한도를 추가 제한하는 규제를 준비한다는 게시글이 확산됐다.
확산된 게시글에 담긴 내용은 15억원 이상 주택은 대출 금지, 10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 2억원, 10억원 이하 주택은 한도 4억원이었다. 금융위원장이 부인한 대상이 바로 이 내용이다. 현행 규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게시글에 적힌 금액 구간별 한도는 현재 시행 중인 규제가 아니며, 정부가 준비 중이라고 확인된 내용도 아니다.
주택 구입이나 대출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금액 구간별 한도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었다면, 그 전제가 공식 발표에 근거한 것인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대출 한도는 주택 소재지가 규제지역인지, 주택가격이 어느 구간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위원회 등 당국이 직접 공개한 자료와 거래 은행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금융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에 엄정 대응해왔고 유사 사례가 생기면 같은 방침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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