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쿠팡파이낸셜 판매자 대출 점검 시사 — 최고 금리 연 18.9%·계정 정지 위험 고지 쟁점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쿠팡파이낸셜의 '판매자 성장대출'이 쟁점이 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와 광고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고를 받았으며 문제가 있어 보여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직 점검 방침을 밝힌 단계로, 위반 여부나 제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출은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판매대금에 질권을 설정해 정산금에서 원리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올해 8월까지 3867건, 약 400억원이 취급됐다. 연체율은 1.9% 수준이고 평균 금리는 연 12.4%, 최고 금리는 연 18.9%다. 김 의원은 담보가 확실한데도 금리가 높다며 담보가치가 금리에 반영됐는지 물었다.

지적된 위험은 두 가지다. 첫째, 쿠팡이 판매자 계정을 정지하면 판매대금 정산이 중단될 수 있는데, 대출약정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남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상품설명서에는 계정 정지에 따른 이 위험이 명확히 설명돼 있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계정을 정지하는 주체와 대출금을 회수하는 주체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둘째, '신용점수 영향 없음'이라는 광고 문구다. 연체 시 신용정보회사에 정보가 전달돼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 광고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해당 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검토 중인 쿠팡 입점 판매자라면 약정서에서 계정 정지·정산 중단 시 일시상환 조항이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연체 시 신용정보 제공 여부가 어떻게 적어 있는지, 본인에게 적용된 금리가 몇 퍼센트인지를 상품설명서와 약정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점검 및 기존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품 구조나 고지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