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구글·국내 5대 게임사 탈세 의혹 제보…국세청·금감원에 조사 요청
경실련과 제보자 측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비공개 지원 프로그램 '프로젝트 허그(GVP)'와 관련해 구글 관계법인 및 국내 5대 게임사의 법인세·부가가치세 탈루와 회계부정 의혹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핵심 의혹은 게임사가 구글에 낸 인앱결제 수수료 30% 전액을 비용으로 잡으면서, 구글에서 받은 지원금 등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은 과세소득에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다. 제보 단계이며 과세당국과 금감원의 조사·감리 착수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팡스카이 사내이사 등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의 '프로젝트 허그(Google Games Velocity Program, GVP)'와 관련한 신고서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구글, 구글코리아, 구글아시아퍼시픽과 엔씨·넥슨코리아·넷마블·컴투스·펄어비스 5개사다. 경실련은 프로젝트 허그를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으로 구글플레이를 이탈하려는 상위 게임사들을 붙잡기 위해 맺은 비밀 지원 계약으로 설명했다.
세무 쟁점으로 제시된 것은 게임사가 구글에 지급한 30% 인앱결제 수수료를 전액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구글로부터 받은 현금성 지원금·공동마케팅 비용·광고 및 클라우드 크레딧 등 실질적 수수료 환급·할인에 해당하는 이익을 과세소득에 제대로 반영했는지다. 제공되지 않은 용역을 근거로 비용을 허위 계상했는지, 허위 인보이스·계약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줄였는지도 조사 요청 항목에 들어갔다. 구글 측에 대해서는 싱가포르 법인이 수수료 수익을 수취하는 구조에서 구글코리아가 수행한 계약 협상·지원금 결정·성과관리에 상응하는 소득이 국내에 귀속됐는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성립과 이전가격 적정성을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감원에는 K-IFRS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거래가격 차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등 회계감리를 요청했다.
이 사안은 시민단체의 신고 단계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관이 구글에 시정명령과 최대 8500억원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으나, 지원을 받은 국내 게임사는 제재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판단과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고의 여부를 국세청 조사와 금감원 감리로 가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기업의 주주나 거래 상대라면 조사 착수 여부, 회계처리 쟁점이 재무제표 주석 공시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공정위 제재 절차의 진행 경과를 함께 확인할 부분이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AIDC 특별법 내년 3월 시행…'자가 소비' 요건 탓에 세액공제 실효성 지적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21일 AI 미래가치 포럼에서는 법의 '자가 소비' 규정 때문에 15% 세액공제를 받을 기업이 드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가르는 요건을 담은 하위법령은 11월 발표 예정이다.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미환류소득 법인세에서 반복 차감 안 된다 — 서울행정법원 기각 판결
합병으로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에서 이미 차감했다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업연도에 다시 차감할 수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반복 차감을 허용하면 환류 여력이 있는 법인이 결손법인과 적격합병해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회피할 수 있다고 봤다. 2022년 8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과 같은 결론으로, 환급받았던 법인세를 다시 과세한 세무서 처분이 유지됐다.
세무학회 추계대회, 국내생산세액공제·지방우대계수 등 '26년 세제개편안 성장·지방 부문 평가
한국세무학회가 10월 17일 추계학술발표대회 메인세션에서 '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에 가려졌던 성장·지방 관련 개편안을 검토했다. 전략품목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졸업 후 3년 점감구간, R&D·통합투자세액공제의 지역별 지방우대계수(1.0~1.5) 적용 등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대기업 집중 가능성과 사후 검증 필요성을 지적했다.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 취소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고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이의신청으로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절차를 보완해 같은 금액으로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다면 절차적 하자를 보완한 재처분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통지가 법정 통지기한을 넘겼더라도, 납세자가 실제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해 방어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