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 동결…두 차례 인상 효과 점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22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0%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동결 의견을 냈다. 한은은 지난 7월 연 2.5%였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긴축에 들어갔고, 8월에 연달아 인상해 1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 3% 수준이 됐다. 이번 동결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전달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두 차례 인상의 효과와 경기·물가·금융시장 여건을 확인할 시간을 두는 결정으로 해석된다. 가계와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동결이 긴축 종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중동사태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며 위험요인 전개와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물가 쪽 부담은 남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전월 3.1%보다 낮아졌지만 한은의 물가안정목표 2%를 크게 웃돈다. 금통위는 비용 압력의 전이가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도 점차 커지면서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 변수는 11월 금통위다. 물가 상승 압력과 현재의 경기 개선세가 이어지면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은이 8월 공개한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연 3.25%였고, 전망 21개 중 16개가 현 수준인 연 3.0%보다 높은 구간에 분포했다. 금통위는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대출을 쓰고 있거나 예금·적금 만기가 가까운 경우, 이번 결정으로 기준금리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추가 인상 여부는 11월 금통위 결과에 달려 있으며, 금통위가 제시한 판단 기준은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 내수 개선 속도, 임금 상승세 확산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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