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장 "대출규제 필요한 시점"…생애최초 LTV 70%도 논의 대상 거론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재의 공급대책만으로 집값 안정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 공급에는 시차가 있다며 대출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15억원 이하 주택에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현행 규제가 유지되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히는 발언이다. 또 신도시에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가격 급락 전망이 나오는 상황을 들어, 일정한 대출 규제로 급등락 없이 "완만하게" 가도록 하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의 수도권·규제지역 LTV가 70%까지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중요한 것은 이 발언이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 공급 실행기관 수장의 의견 표명이라는 점이다. 규제 강화안이 발표된 것도, 시행 시점이나 적용 대상이 정해진 것도 아니다. 국토부 일각에서는 LH 사장이 거론할 주제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다. 따라서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기존 규제 그대로다.

같은 간담회에서 이 사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위주라는 우려에 대해 지금은 분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국토부와 LH의 인식이며 앞으로 2~3년간 예정된 분양물량을 정상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그 이후 본격화될 것이라고 했다. 5개년 공급계획의 올해 5만가구 착공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봤고, 통상 가을에 인허가가 집중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LH 분사와 관련해서는 인력·예산 보강에 관한 정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구입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확정된 규제와 논의 단계의 의견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 대출 한도와 LTV 적용은 금융당국의 규제 공고와 금융기관 심사 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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