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 폐암·위암·요로상피암 항암제 3개 요법,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항암제 3개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 레테브모캡슐, 빌로이주가 새로 급여 대상이 되고 요로상피암의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은 1차 치료부터 적용된다. 적용 시점은 10월 1일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항암제 3개 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희귀 유전자 변이 폐암 등에 쓰는 '레테브모캡슐',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 치료제 '빌로이주', 요로상피암의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다. 적용 시점은 10월 1일이다.
레테브모는 RET 유전자 융합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과 갑상선 수질암 등에 사용하는 경구 표적항암제다. RET 융합 변이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약 1~2%에서 발생하고 국내 환자는 3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빌로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치료법 대비 내성 발생 위험을 41% 낮추고 전체 생존기간을 약 2배 연장하는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9~2023년 위암의 5년 상대 생존율은 78.6%이지만,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전이성 위암은 10% 내외다.
요로상피암 환자에게 달라지는 부분은 치료 단계다. 그동안 키트루다는 1차 치료 실패 후 2차 치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첫 치료 단계부터 파드셉과 병용하는 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파드셉은 한국아스텔라스제약, 키트루다는 한국MSD 제품으로, 서로 다른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 간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사실상 첫 사례라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병용에 쓰는 약제별로 제약사와 보건당국이 개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약 간 병용요법의 보험 적용을 넓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암종의 환자와 가족은 자신의 유전자 변이 여부나 병기가 급여 기준에 해당하는지, 현재 받고 있는 치료가 몇 차 치료에 해당하는지를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직장인 절반 "동료 육아휴직으로 업무 늘었다"…70%는 보상 없이 떠안았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직장인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가 늘어난 응답자 중 수당 등 보상을 받은 비율은 29.5%였고, 70.5%는 보상 없이 대신 일했다. 정부의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안다는 응답은 제도별로 30%대 안팎에 머물렀다.
미국 관세 대응 무역보험 한도우대 1~8월 4조5161억원…전기장비 지원 1위로
정부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운용한 제작자금 등 무역보험 한도우대 지원금액이 올해 1~8월 4조516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보험 한도우대는 2조7839억원이며, 업종별 1위가 지난해 도매·상품 중개업에서 올해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미국 현지 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은 9개사·3조원으로, 기업 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다.
국세청, 복수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상에 포함…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체납 실태 확인에서 복지 연계까지 — 대구 수성세무서 사례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급증하는 세금·국세외수입 체납에 대응해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대구 수성세무서 체납관리단원은 사업 실패로 체납 상태에 놓인 체납자를 방문한 뒤 행정복지센터 복지연계를 신청하도록 도왔다. 주거·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검토 등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