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8월 선제 인상으로 "시간 벌었다" — 포워드 가이던스 부작용 질의에 답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국정감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의 장단점을 인정하면서도 선제적 금리 인상이 사후 변동 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은 사전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를 밀어올리고 변동금리 주담대 선택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신 총재는 8월 인상이 9월 미국 연준 인상보다 앞섰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비용이 더 작다고 평가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관한 질의에 답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의 사전 금리 인상 신호가 시장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고정금리 대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르는 차주를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인상이 이어지면 변동금리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신 총재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일장일단이 항상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은이 주요국보다 다소 이르게 인상 방향을 잡았고 올해 5~6월에 이미 상당 부분이 시장가격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8월 인상이 9월 미국 연준 인상보다 앞섰다는 점을 들어 "시간을 벌었다"고 표현했고, 시장에 쫓겨 뒤늦게 방어적으로 올리는 경우보다 경제적 비용이 작다고 봤다. 국채시장에 대해서는 발행 물량 축소와 필요시 매입 방침 발표 이후 다른 주요국보다 금리가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나온 통화정책 기조 설명이다. 새로운 금리 결정이나 제도 변경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쓰는 차주라면 자기 대출의 금리 재산정 주기와 기준지표, 고정금리 전환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대출 약정서나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질의에서 거론된 부담 구조를 파악하는 출발점이다. 향후 금리 경로는 한은의 금융통화위원회 결정과 공식 발표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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