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금리 인상과 확장재정 충돌 공방…취약차주 부담은 여야 공통 우려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 10월 12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방향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신현송 한은 총재가 이에 답한 내용이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도 내년도 총지출예산안이 전년 대비 12.8% 늘어난 821조원으로 편성됐다는 점을 들어, 긴축과 확장이 서로 상쇄되는 사이 금융비용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쪽 반론은 재정 여력에 초점을 맞췄다. 안도걸 의원은 내년 국채비율이 50% 아래로 내려가고 재정적자도 균형에 이른다며, 금융이 긴축으로 갈수록 내수를 받치는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은 8월 수출 물량 감소, 2분기 민간소비 0.4%, 7월 소매판매 -2.4%, 건설수주 -34%를 들어 반도체를 뺀 내수 지표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공동 분석한 458개 물가 품목 자료를 근거로, 물가 상승이 유가와 6·7월 환율 변동성 등 비용 측면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대출을 쓰고 있는 가계·자영업자에게 직접 걸리는 대목은 시차 문제다. 안도걸 의원은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자영업자가 6.3배, 비은행이 은행의 9배를 넘는다고 밝혔다. 한은 분석상 금리 인상 효과는 대출금리에 5개월, 연체율에는 10개월 시차를 두고 최대가 되므로 올해 인상분의 파급은 내년에 본격화된다는 설명이다. 문진석 의원은 국채금리 상승으로 주담대 고정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이 변동금리로 몰리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고,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 인상이 있으면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신 총재는 통화·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긴밀한 정보 교환을 언급했다. 금리 인상 배경으로는 반도체를 제외해도 GDP 갭이 임계치에 가깝고 명목 GDP가 전년 동기 대비 26.4% 성장했다는 점을 들었고, 7·8월 인상이 미 연준보다 앞서 움직인 것이어서 시장에 쫓겨 올리는 것보다 비용이 작다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경우 자기 대출의 금리 유형과 재산정 시점, 고정금리 전환 조건을 확인해 둘 대목이다. 추가 인상 여부는 이 자리에서 결정된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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