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노인 65만명에 낙상 치료비·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 지원, 내년부터 2년간
정부와 보험업계가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포함한 총 105억원 규모로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65세 이상 57만명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등 금융지원과 건강상담·복약안내 등 헬스케어를 제공한다.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약 8만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19일 금융위원회,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사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원을 활용해 총 10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용은 보험업권과 수행기관 협의를 거쳐 4분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은 두 갈래다. 하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한 65세 이상 57만명 대상 지원으로, 낙상사고 치료비 등 금융지원과 건강상담·복약안내·진료예약 같은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비금융지원을 묶어 제공한다. 다른 하나는 치매환자 중 취약계층 대상이다. 지역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환자가 제3자에게 입힌 상해를 보상하는 치매배상책임보험 무상가입을 지원하며, 약 8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대상 선별과 사업운영은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이 맡는다.
해당 여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기준을 따른다.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지역치매안심센터 연계로 운영되므로 치매환자 가구는 센터를 통한 안내를 확인하게 된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세부 사업내용과 수행 보험사, 상품은 4분기 중 확정·선정·출시 예정이다. 시행 초기 상담이 한꺼번에 몰려 서비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지역별로 사업 수행 보험사를 나누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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