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세무조사 4만1864건…법인은 제조업, 개인은 기타업종이 최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법인·개인사업자 업태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법인과 개인을 합한 세무조사는 4만1864건이다. 이 가운데 정기조사가 2만6538건, 비정기조사가 1만5326건으로 비정기 비중은 36.6%다. 법인사업자 조사는 2만2440건(정기 1만4413건·64.2%, 비정기 8027건·35.8%), 개인사업자 조사는 1만9424건(정기 1만2125건·62.4%, 비정기 7299건·37.6%)이다.

업종별로 보면 법인은 제조업 7228건, 도소매업 5343건, 서비스업 4510건, 건설업 2930건, 기타업종 2429건 순이다. 정기·비정기를 나눠 봐도 제조업이 각각 4818건, 2410건으로 가장 많다. 개인은 기타업종 7490건, 도소매업 4341건, 서비스업 3552건, 제조업 2644건, 건설업 1397건 순이며 정기·비정기 모두 기타업종이 최다다.

조사 건수와 비정기조사 비중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법인에서는 전체 조사 중 비정기 비율이 서비스업 39.2%로 가장 높고 건설업 37.5%, 도소매업 36.2%, 기타업종 33.6%, 제조업 33.3% 순이다. 개인에서는 건설업이 전체 1397건 중 675건, 48.3%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업 41.1%, 도소매업 40.5%, 기타업종 39.3%였으며, 개인 제조업은 17.4%로 낮았다. 법인 세무조사 건수는 2021년 4073건에서 2022년 3963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4432건, 2024년 4861건, 2025년 5111건으로 늘었고, 법인 제조업 조사는 1284건에서 1697건으로 32.2%, 그 중 비정기조사는 414건에서 576건으로 39.1% 증가했다.

해석할 때 확인해야 할 점이 있다. 국세청은 업종별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제출하면서도 실제 징수세액은 집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과세처분 이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과세자료 처리로 세액이 바뀔 수 있고, 같은 조사대상이라도 세목별·납세지별로 관할 세무서가 달라 따로 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 건수가 많은 업종이 곧 세금을 가장 많이 추징당한 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수치는 업태 구분에 따른 건수 집계로, 업종 내 사업자 수나 신고 규모와 견준 비율은 이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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