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50조~60조원 전망, 전기차 세제 지원 논의 시작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추정보다 50조~60조원 넘게 더 걷혀 총 475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세수 부족을 걱정하던 이전과 달라진 흐름이다. 배경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꼽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과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법인세·소득세 증가로 이어졌고, 두 기업이 상반기 주식시장을 주도하면서 증권거래세도 늘었다. 정부는 국세 수입이 내년 584조4000억원, 2028년 606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반도체 호황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전망이 이 추계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으로 거론되는 분야는 전기차 산업이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브랜드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주요국 시장에 빠르게 들어왔고, 독일·미국의 전통 업체들이 밀리고 있다는 것이 기사에 담긴 진단이다. 현대차와 기아는 전동화 전환에 비교적 일찍 나섰지만 품질과 별개로 가격에서 중국 브랜드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거론되는 지원 수단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같은 예산 지원과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같은 세제 지원이다. 다만 현 단계는 논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전기차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전해진 것이고, 정부는 그간 세제 지원 확대에 반대해온 것으로 기술돼 있다.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적용 시점과 대상도 정해진 바가 없다.

전기차 구매나 관련 업종 세제를 염두에 둔 경우라면 구매 보조금 규모와 국내생산세액공제의 구체 내용이 실제 정부안으로 발표되는지,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지를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논의될 내용은 구분해서 볼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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