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정밀진단 수당 하루 5만원, 2010년 고시 이후 그대로…국감서 인상 요구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의 정밀진단 수당이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밀진단 기간 3일간 하루 5만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고, 금액 조정 여부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석탄광산 진폐증 환자에게는 일반 산업재해와 별도의 특별 규정이 적용돼, 정밀진단을 받는 동안 진단수당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2010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하루 5만원으로 정해졌고, 정밀진단 기간인 3일 동안 지급된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2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시 제정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금액 변경 고시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도입 당시 하루 최저임금은 약 3만3000원 수준이었고, 수당은 그보다 높은 5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 사이 최저임금과 물가가 올랐지만 수당은 그대로라는 것이 인상 요구의 근거다. 이 의원은 수당을 10만원으로 올려도 연간 소요 재정이 10억원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사람은 석탄광산 진폐증으로 정밀진단을 받는 산재 대상자다. 다만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것은 인상 요구와 "노동부와 협의하겠다"는 근로복지공단 측 답변까지다. 수당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지므로, 실제 변경 여부와 적용 시점은 고시 개정이 이뤄져야 확정된다. 정밀진단을 앞두고 있다면 현행 고시 기준 지급액과 지급 일수, 신청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두는 것이 현재 기준이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블룸버그 설문: ECB 10월 동결 후 12월 0.25%p 인상으로 긴축 종료 전망
블룸버그 설문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ECB가 10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 예금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올린 뒤 내년 5월까지 동결할 것으로 봤다. 향후 1년간 세 차례 추가 인상을 보는 금융시장 전망과는 차이가 있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2년 이후 처음 5%를 넘었지만, 응답자 약 90%는 ECB의 전달보호수단(TPI) 발동 가능성을 낮게 봤다.
국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5조6000억 운용 역량 쟁점…이사장 금융투자 경력 문제 제기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장건 이사장의 금융투자 전문성이 쟁점이 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원서에 자산운용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고, MTS·HTS를 아는지 묻자 장 이사장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장 이사장은 노동계와 생활협동조합, 지역 재단, 공공기관 경영 경력을 들어 답했으며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
국세청 조세불복 결정서 94%가 비공개…국정감사에서 관리체계 지적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세청이 내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가운데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전부, 행정소송 판결문은 90%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별 건수나 비공개 검토서 작성 건수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내 거주 고려인·사할린 동포 대다수 제외
국내에 사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이 지급 방안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TF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 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