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20곳, 운영자금으로 1371억원 대출…임금체불 101억원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의료원 재정 상황이 다뤄졌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20곳이 인건비와 재료대금, 상환 등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1371억원을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지방의료원의 순손실은 1678억원이었다.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지원만으로 운영자금을 충당하지 못해 대출에 기대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임금체불도 늘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2022년 1곳에서 2025년 7곳으로 증가했고, 체불 규모는 101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5곳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는 설명이 함께 나왔다. 인력 부족으로 진료과 운영을 멈춘 사례로는 강원 속초의료원이 거론됐다. 신경과 등 8개 진료과에 의사가 없어 운영이 중단됐다.

지원 구조 문제도 제기됐다. 지방의료원에 들어가는 국비 지원의 65%가 시설비에 쓰이는 반면 인건비는 지방재정이 감당해야 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설 중심의 국비 지원을 보완하고 인건비·운영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지방국립대병원과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원별 자구책과 지원계획을 세워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단계는 국정감사에서의 문답으로, 구체적인 지원 확대 방안이나 적용 시점은 제시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을 이용하거나 근무하는 지역 주민·종사자라면 개별 의료원의 운영 중단 진료과와 자구계획 발표 여부를 확인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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