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월부터 첫 주택 대출에 연 1%포인트 이자 지원…면적·가격 상한 적용

중국 당국이 주민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 정책 시행 통지를 내놨다.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으로, 개인이 첫 집을 사기 위해 새로 받는 은행대출에 연 1%포인트만큼의 이자를 재정에서 부담한다. 당국은 이것이 현재 첫 주택 구입용 은행대출 금리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소형·저가 주택을 사는 가구의 월 상환 부담을 낮춰 실수요를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10월 1일부터 새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요건은 세 가지로, 첫 주택 구입이어야 하고 주택 건축면적이 120㎡를 넘지 않아야 하며 총가격이 150만위안 이하여야 한다. 신축과 기존 주택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존 대출을 새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첫 주택인지 여부는 현행 정책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위안까지다.

보도에 언급된 최대 절감액 약 5만위안은 모든 가구에 똑같이 주어지는 금액이 아니다. 원금을 갚아 대출 잔액이 줄면 지원되는 이자액도 함께 줄기 때문에, 대출 규모와 기간, 상환 방식에 따라 실제 혜택이 달라진다. 약 5만위안은 만기가 긴 100만위안 대출을 기준으로 최장 5년간 누적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규모를 당국이 제시한 것이다.

기간 구조도 정책 시행 기간과 가구별 지원 기간이 나뉜다. 정책 자체는 우선 1년간 시행하되, 그 기간에 실행된 대출이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 지원은 최장 5년까지 유지된다. 가구별 지원 대상 대출금에는 한도가 있지만 정책 전체의 지원금 총액에는 상한을 두지 않았고, 당국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실제 발생액에 따라 정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부는 도시별 소득과 주택 가격 차이,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함께 고려해 조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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