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바우처 집행액 5년 새 70% 증가…같은 기간 임신·출산 비급여 가격도 올랐다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으로 2020년 1989억9500만원 대비 70% 늘었다. 같은 기간 분만기간 초음파 등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항목 가격도 상승했고, 지역·의료기관 간 가격차가 최대 8배 이상 벌어진 항목도 있었다. 국회에서는 바우처 확대와 함께 비급여 가격 모니터링·관리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신바우처 집행액은 3382억3600만원이다. 2020년 1989억9500만원보다 70% 많다. 신청건수는 2020년 32만9741건에서 지난해 34만7785건으로 늘었고, 1건당 평균 집행액은 60만원에서 97만원으로 올라갔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지원금액을 계속 확대한 결과다.
같은 기간 임신·출산 관련 비급여 가격도 함께 올랐다. 분만기간 초음파는 올해 평균 8만2980원으로 2021년 대비 24.1%, 연평균 5.7% 상승했다. 임산부 초음파(제2,3삼분기-정밀)는 평균 17만4044원으로 5년간 15.2%, 연평균 3.4% 올랐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58만2440원으로 5년간 26.2% 상승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하는 항목이라 지역과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서울 최저가가 3만원인 반면 전북 최고가는 20만9000원으로 약 7배였다. 비침습적 산전검사는 경기 최저가 17만8200원, 서울 최고가 150만원으로 8배 이상 벌어졌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초음파나 산전검사를 받는 사람이라면, 같은 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로 청구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비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남 의원은 "임신·출산 지원금을 아무리 늘려도 비급여 가격이 함께 오르면 산모가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며 주요 임신·출산 비급여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과 관리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국회에서 제기된 요구 단계이며, 관련 제도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직장인 절반 "동료 육아휴직으로 업무 늘었다"…70%는 보상 없이 떠안았다
직장갑질119 조사에서 직장인 47.8%가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업무가 늘어난 응답자 중 수당 등 보상을 받은 비율은 29.5%였고, 70.5%는 보상 없이 대신 일했다. 정부의 업무 분담 지원금 제도를 안다는 응답은 제도별로 30%대 안팎에 머물렀다.
미국 관세 대응 무역보험 한도우대 1~8월 4조5161억원…전기장비 지원 1위로
정부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운용한 제작자금 등 무역보험 한도우대 지원금액이 올해 1~8월 4조516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보험 한도우대는 2조7839억원이며, 업종별 1위가 지난해 도매·상품 중개업에서 올해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미국 현지 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은 9개사·3조원으로, 기업 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다.
국세청, 복수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상에 포함…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체납 실태 확인에서 복지 연계까지 — 대구 수성세무서 사례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급증하는 세금·국세외수입 체납에 대응해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대구 수성세무서 체납관리단원은 사업 실패로 체납 상태에 놓인 체납자를 방문한 뒤 행정복지센터 복지연계를 신청하도록 도왔다. 주거·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검토 등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