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비서실장 임명으로 공석 — 차기 후보군 4명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해 국세청장 자리가 비었다. 관가에서는 박해영 국세청 차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같은 현안이 남아 있어 인선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광현 국세청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장 자리가 비었고 차기 인선 작업이 시작됐다. 14일 관가 전망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등 처리할 현안이 쌓여 있어 공석이 길어지면 세정지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가 인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거론되는 후보는 박해영 국세청 차장,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네 명이다. 국세청장 후보군은 관례적으로 본청 차장과 서울청장, 중부청장, 부산청장 등 1급 선에서 꾸려져 왔다. 다만 2022년 임명된 김창기 전 청장이나 의원직을 거친 임광현 전 청장처럼 이 틀을 벗어난 사례도 있었다.
네 후보는 모두 조사·징세 분야 경력이 두텁다. 박 차장은 본청 징세법무국장 시절 고액·상습체납자 현장 징수와 국세외수입체납관리단 출범 작업에 관여했다. 안 서울청장은 본청 징세법무국장과 조사국장을 거쳤고, 본청 조사국장에서 서울청장으로 바로 이동한 전례가 있는 경로를 밟고 있다. 김 중부청장은 임 비서실장이 청장일 때 기획조정관을 맡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파견돼 국정과제 수립에 참여했다. 오 부산청장은 2025년 10월 본청 자산과세국장으로서 대출 규제를 우회한 증여 등 탈세 조사를 맡았다.
납세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인물보다 현안이다. 기사에서 공석 장기화의 변수로 꼽은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운영은 모두 집행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다. 차기 청장이 누구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이 현안들의 추진 일정이 어떻게 공식 발표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세청 조세불복 결정서 94%가 비공개…국정감사에서 관리체계 지적
2022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국세청이 내린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가운데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같은 비공개 사유가 적용되는 조세심판원 결정서는 전부, 행정소송 판결문은 90%가 공개됐다. 국세청은 비공개 사유별 건수나 비공개 검토서 작성 건수 등 관련 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내 거주 고려인·사할린 동포 대다수 제외
국내에 사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외동포청이 지급 방안 논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TF 참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 비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신요금 감면을 '디지털 바우처'로 바꾸자는 법안 — 국정감사 쟁점으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적용되는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AI·디지털 콘텐츠·단말기 구입에도 쓸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 정보통신 지출에서 통신서비스 비중이 2012년 79%에서 지난해 60%로 줄어든 반면 기기·콘텐츠 비중은 늘어난 점을 근거로 들었다. 2024년 10월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 검토 결과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차장·지방국세청장 7명 재산 공개…심욱기 57.1억 최다
7월 8일 고위공무원단 인사로 재산공개 대상이 된 국세청 차장과 6개 지방국세청장의 신고 재산이 10월 23일 공개됐다.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이 57억1260만원으로 가장 많고, 박해영 차장이 4억1617만원으로 가장 적다. 이번 공개는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취임·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는 고위공직자 82명을 대상으로 한 수시 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