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63조 전망…미래대응기금 218조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대 218조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가 당초 잡았던 162조3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시기 2027년도 예산안에는 222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계획이 담겨 있어, 기금 적립과 국채 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걷히는 세금이 예상을 웃돌면서 초과 세수가 63조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최대 218조 원대로 추산된다.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162조3000억 원과는 차이가 큰 수치다. 기금의 명분으로는 저출생 대응, AI·반도체 투자, 기후변화 대응이 제시돼 있다.
동시에 2027년도 예산안에는 222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순증 발행은 96조3000억 원, 적자국채는 100조1000억 원이다. 기금에 돈을 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채를 더 발행하는 구조여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절 상품권 구입 예산에 기금을 쓰자는 제안을 내놨고,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국채 발행 규모는 시장 금리와 민간의 자금 조달 여건에 영향을 준다. 예금·대출 금리나 채권 투자 조건을 보는 사람이라면 발행 계획이 실제 예산 확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규모와 사용처, 관리 방식이 아직 정리되는 단계이고, 2027년도 예산안 역시 국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기금의 지출 항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회 심의라는 통제 장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이후 확정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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