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대응 무역보험 한도우대 1~8월 4조5161억원…전기장비 지원 1위로
정부가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해 운용한 제작자금 등 무역보험 한도우대 지원금액이 올해 1~8월 4조516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기보험 한도우대는 2조7839억원이며, 업종별 1위가 지난해 도매·상품 중개업에서 올해 전기장비 제조업으로 바뀌었다. 미국 현지 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은 9개사·3조원으로, 기업 수는 늘고 금액은 줄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제작자금 등 무역보험 한도우대 지원금액은 올해 1~8월 4조5161억원이었다. 지난해 연간 실적 5조3730억원의 84% 수준이다. 제작자금 등 한도우대는 수출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해주는 항목이다. 업종별로는 도매·상품 중개업 1조5503억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233억원, 1차 금속 제조업 3746억원,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937억원,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675억원 순이었다.
수입자의 대금 미지급 등 손실을 보장하는 단기수출보험에서도 한도우대 적용 기업의 지원금액이 1~8월 2조783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3조2696억원의 85%에 이르렀다. 업종 순위는 바뀌었다. 전기장비 제조업이 1조364억원으로 1위에 올랐는데, 지난해 연간 2251억원의 약 4.6배다.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5409억원,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은 3405억원이었다. 지난해 1위였던 도매·상품 중개업(1조3270억원)은 올해 4189억원으로 3위에 머물렀다.
기업이 부담하는 무역보험료 할인액은 1~8월 418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556억원의 75% 수준이었다. 업종별로는 도매·상품 중개업 130억원,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45억원,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27억원, 1차 금속 제조업 26억원 순이다. 미국 현지 공장에 투자한 기업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 지원은 8월 말 기준 9개사·3조원으로, 지난해 7개사·4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지원 기업 수는 늘었지만 금액은 줄었다.
이 수치는 관세 대응 명목으로 집행된 무역보험 지원 실적이므로, 미국으로 수출하거나 현지에 투자한 기업이 자기 업종의 지원 규모와 추이를 가늠하는 자료가 된다. 한도우대·보험료 할인·중장기수출보험은 항목별로 대상과 요건이 다르니, 해당 여부는 무역보험 운용기관의 항목별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세청, 복수직 4급도 초과근무수당 대상에 포함…하루 4시간 인정 상한 폐지
국세청이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던 복수직 4급(서기관)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하루 4시간이던 초과근무 인정 상한을 없애는 제도개편안을 마련했다. 대신 퇴근 후 'e-사람'으로 매시간 근무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수령 제재 기준은 1회 또는 5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월간 초과근무 인정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부족한 시간은 부서별 재배분으로 메우기로 해 실제 보상 확대 폭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체납 실태 확인에서 복지 연계까지 — 대구 수성세무서 사례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급증하는 세금·국세외수입 체납에 대응해 만든 제도로, 현장에서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다. 대구 수성세무서 체납관리단원은 사업 실패로 체납 상태에 놓인 체납자를 방문한 뒤 행정복지센터 복지연계를 신청하도록 도왔다. 주거·생계 지원과 의료 지원 검토 등 서비스 신청으로 이어졌다.
지방의료원 20곳, 운영자금으로 1371억원 대출…임금체불 101억원
지난해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중 20곳이 인건비·재료대금 등 운영자금 용도로 1371억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기간 순손실은 1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지방의료원은 2022년 1곳에서 2025년 7곳으로 늘었고 체불 규모는 101억원 수준이다.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국토부, 공공 장기임대 재원에 초과세수 활용 검토…부처 협의 단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대상 공공 장기임대주택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쓰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LH 조성 택지는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매입임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가구 착공, 장기임대 재고비율은 2030년까지 10%가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