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총량규제 유지 입장…증가 목표비율 1.5%→3% 상향 배경은 '시장 상황 변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4월 1일 가계부채 증가 목표비율을 1.5%로 정했다가 8월 13일 3%로 올렸고, 위원장은 그 이유를 시장 상황 변화로 설명했다. 규제 변경 빈도가 잦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과도했다'는 비판에 대해 가계부채의 절대 수준이 높아 총량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가 자주 바뀐다는 지적에는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쟁점은 증가 목표비율의 조정 폭과 시점이다. 금융위는 4월 1일 가계부채 증가 목표비율을 경상 성장 전망치의 절반인 1.5%로 설정했으나, 8월 13일 이를 3%로 높였다. 위원장은 이 조정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개월 만에 목표를 두 배로 바꾼 것은 미세조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택공급과 실수요자 대출 수요 예측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제 변경 빈도도 거론됐다. IMF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대출규제 변경 빈도를 분석한 결과는 30건으로, 같은 기간 독일·영국·프랑스·미국 등은 1~2번에 그쳤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13개 은행이 자율적으로 변경한 대출제한조치가 813건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내용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입장 표명과 지적이며, 새로운 규제 변경이 발표된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한도와 취급 조건이 은행별·시기별로 달라져 온 만큼, 거래 은행의 현재 취급 기준과 재개·중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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