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 장기임대 재원에 초과세수 활용 검토…부처 협의 단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대상 공공 장기임대주택 재원으로 초과세수를 쓰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LH 조성 택지는 민간에 팔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매입임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4만가구 착공, 장기임대 재고비율은 2030년까지 10%가 목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SNS를 통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 장기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취임 후 첫 메시지로, 대통령이 지시한 과제를 국토부가 풀어야 할 일로 제시했다. 핵심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의 재원이다. 홍 장관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쓰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 단계이며 재원 규모나 확정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공급 측면의 수치는 몇 가지 제시됐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조성 소요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최대 5만3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를 받고도 분양 부담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는 LH의 미분양 매입확약과 신축매입약정을 적용하고, 매입임대 주택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14만가구를 착공한다고 했다. 부실 PF 사업장도 활용 대상으로 언급됐다. 장기임대주택 재고비율은 2024년 기준 8.4%에서 2030년 1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해당되는 대상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무주택 가구이며, 입지는 직장 근처나 역세권 등으로 언급됐다. 다만 이번 메시지는 장관의 정책 방향과 목표치 발표로, 입주자 자격·임대료·모집 시기 같은 세부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초과세수 활용은 부처 협의와 예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확정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임대주택 입주를 고려한다면 개별 사업지구의 공고가 나올 때 모집 공고의 자격 요건과 공급 시기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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