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6급 퇴직자 취업심사 119건…승인분 66%는 일반기업·금융·공공기관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자료에서 전체 167건 중 4~6급이 119건으로 집계됐다. 취업가능·승인 109건 가운데 일반기업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기업·금융회사·공공기관·대학을 합한 72건이 66.1%를 차지했다. 세무법인·회계법인·법무법인 등 전문서비스업체 37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국세청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퇴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취업심사는 167건이었다. 이 중 4급 30건, 5급 22건, 6급 67건으로 4~6급이 119건을 차지했고, 109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10건이 불승인으로 처리됐다. 승인분을 취업처별로 보면 일반기업 55건, 세무법인 17건, 회계법인 13건, 은행·증권사 9건, 공공기관·대학 8건, 법무법인 7건 순이다.
직급별로 양상이 갈렸다. 4급은 승인 27건 중 22건(81.5%)이 일반기업으로, 제조업체 등의 사외이사·감사와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대구교통공사 비상근감사 같은 공공기관 자리가 확인됐다. 5급은 22건 전부가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고 일반기업이 12건으로, 상무·수석팀장 등 경영·관리직과 사외이사·감사직이 섞였다. 6급은 승인 60건 중 일반기업 21건, 세무법인 16건, 회계법인 9건, 은행·증권사 8건으로, 증권사 연구위원과 은행 과장·차장·조사역 등 금융권 실무직과 기업 회계·재무관리직이 많았다.
이 자료는 취업심사 결과 집계이며 실제 취업 완료 여부나 국세청 전체 퇴직자의 취업 현황을 뜻하지 않는다. 세무사 개업자는 취업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개업자와 기업 취업자의 비중을 비교할 수 없다. 심사 대상·결과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승인 10건의 사유가 무엇인지는 자료 자체의 한계와 함께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 승인율 94%…168억원 부적정 대출도 통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수협 회원조합 대출심사위원회가 심사한 2만8477건 중 2만6869건이 승인돼 승인율이 94.35%로 나타났다. 전체 91개 회원조합 가운데 매년 평균 52개 조합은 상정 안건을 한 건도 부결하지 않았다. 규정을 위반한 법인 신용대출 168억원이 11개 조합에서 실행됐고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았다.
수도권 빌라 전세가 역대 최고…공급 위축에 규제 완화 요구 나와
지난 8월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 평균 전세 가격이 1억7642만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고금리가 겹치면서 빌라 매입 수요와 신규 공급이 모두 위축된 결과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축 비아파트만 LTV 완화… 업계 "기축·미준공까지 풀어야" 요구
정부는 8·13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가 준공 후 1년 내 신축 비아파트를 최초 매입할 때 LTV를 최대 60%까지 완화했다. 한국부동산임대운영협회는 신축에 한정된 이 조치만으로는 공급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기축·미준공 건물까지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 추가 완화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면담했다. 신평사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