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체감사, 체납 재산 압류 누락과 압류 해제 지연 적발

국세청이 일선 세무행정을 자체 감사한 결과 징수·체납처분 전반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체납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압류하지 않거나, 압류보다 앞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서 가등기권리자가 체납자에게 줄 매매잔금을 확인해 채권압류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이후 잔금 지급과 본등기가 끝나면서 조세채권 확보 기회가 사라졌다. 국세청 업무처리규정은 가등기 원인이 순수한 매매예약이면 잔여금에 조건부 채권압류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증자에게서 증여세를 걷기 어려워 정리보류하면서도 증여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공매 등 강제징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액을 정리보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례도 지적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대 방향의 문제도 있었다. 국세징수법은 압류 관련 체납액이 모두 납부되거나 국세 부과가 취소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세무서장이 즉시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데, 납부의무가 이미 소멸했는데도 장기간 해제하지 않은 관서가 있었다. 감사관실은 이를 납세자 권익 침해로 명시했다.

납세자 쪽에서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다.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거나 과세 결정이 취소됐다면 등기부·재산 압류가 실제로 해제됐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했다면 발급 기한을 따져볼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자등록증을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하도록 하고 보완이 필요할 때도 정해진 기간 안에 공식 보정 요구를 하도록 한다.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를 면제받은 경우 사용내역 전산 입력이 누락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포인트 차감 내역을 확인해 둘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연간 5억원 한도로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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