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가 피고 민사소송 패소율 23.4%…패소 소송비용 4년 반 누적 165억원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가가 피고인 민사소송 종결 175건 중 41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이 23.4%로 집계됐다. 2022년 13.4%에서 매년 올라 10%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가 패소로 부담한 소송비용은 165억3200만원이다.
국세청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로 과세 관련 소송 결과가 공개됐다. 올해 상반기 국가가 피고인 민사소송은 175건이 종결돼 41건에서 패소했고, 패소율은 일부 패소를 포함해 23.4%였다. 이 비율은 2022년 13.4%, 2023년 17.7%, 2024년 21.4%, 2025년 22.3%로 매년 올랐다. 행정소송에서는 올해 상반기 종결 775건 중 108건이 패소해 13.9%였다. 행정소송 패소율은 2023년 9.0%까지 내려갔다가 2024년 9.6%, 2025년 13.1%로 다시 올랐고, 지난해 패소 건수는 221건으로 2024년 156건보다 65건 늘었다. 국가가 원고인 민사소송은 올해 상반기 516건 종결 중 66건 패소로 12.8%였다.
패소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소송비용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5억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2022년 42억1200만원, 2023년 34억3900만원, 2024년 32억7600만원, 2025년 37억5700만원이고, 올해 상반기는 18억4800만원이다. 이 금액은 국가 패소가 확정된 사건에서 상대방이 쓴 변호사 수임료·감정료·인지대 등 가운데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몫이다. 같은 기간 국세청이 지급한 변호사수수료 등은 345억3400만원이며, 지난해 76억7100만원, 올해 상반기 37억2000만원이었다.
패소 원인은 사실판단에 대한 견해차이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패소 221건 중 181건(81.9%)이 사실판단 견해차이였고 법령해석 견해차이는 38건, 기타 2건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8건 중 89건(82.4%)이 사실판단 견해차이, 19건이 법령해석 견해차이로 분류됐다. 과세 처분에 불복을 검토하는 납세자라면 쟁점이 사실관계 입증 문제인지 법령해석 문제인지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이 집계에서 드러난다. 국세청은 사건명과 개별 소송가액은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한다며 제출하지 않고, 소송현황·비용·패소 원인 유형별 집계를 대체자료로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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