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기회 없이 한 부과처분, 취소 후 다시 같은 내용으로 과세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단

사건은 오피스텔 52호를 신축·분양한 뒤 폐업한 납세자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서 시작한다. 지방국세청은 2022년 세무조사를 통해 이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라고 보고 조사결과를 통지했고, 과세관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채 2022년 5월 27일 1,015,717,780원을 결정했다. 납세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이 처분은 취소됐고, 과세관청은 2023년 10월 조사결과를 다시 통지했다. 납세자가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는 불채택됐고, 2024년 1월 8일 가산세를 포함해 같은 금액이 다시 고지됐다.

대법원은 두 가지를 정리했다. 첫째,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는 기존 법리는 유지하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을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봤다. 재처분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 공평과세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둘째,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조사 종료일부터 20일, 일정 경우 40일)을 넘긴 통지에 기초한 처분은 시행령에 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이를 용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다고 했다. 이 사건에서는 재통지가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납세자가 실제로 청구해 의견을 냈다는 점이 그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해당되는 사람은 세무조사를 받은 뒤 과세예고통지나 조사결과 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납세자다. 확인할 지점은 조사 종료일과 결과통지일 사이 기간, 통지서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됐는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청구기간이 지켜졌는지, 결정 전에 부과처분이 이뤄졌는지다. 절차 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으면 같은 내용의 재처분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도 이 판결이 확인한 부분이다. 기사는 통지기한을 6일 넘긴 사안에서 절차 위반만으로 위법으로 본 2025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함께 소개하며, 하급심과 대법원 판단이 사안별로 갈려온 영역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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