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 경채 5년간 500명 추가 채용 추진…퇴직자 53%는 5년 안에 떠났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의 변호사 채용 규모가 커진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6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매년 변호사 자격자 100명 이상을 채용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고, 경찰청은 권고를 받아들여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5년간 500명 이상 규모다. 다만 권고 수용 단계이고, 연도별 모집 인원과 전형 방식은 아직 이행 방안으로 나오지 않았다.

기존 인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변호사 경채 출신은 79명으로 현재 재직자 204명의 40%에 가깝다. 이 가운데 재직 5년 미만이 42명(53.2%),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4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명이었다. 모집도 미달이다. 2024년 59명 모집에 26명, 지난해 46명 모집에 24명, 올해 상반기 30명 모집에 17명이 임용됐고 하반기 23명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채용을 염두에 둔 변호사 자격자가 확인할 조건은 계급과 의무 복무다. 경찰은 과거 사법시험 합격자 등을 경정(5급)으로 채용했으나 사법시험 폐지에 맞춰 2014년 변호사 경채로 바꾸면서 입직 계급을 경감(6급)으로 한 단계 낮췄다. 임용 뒤 5년간은 일선 직접수사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직제상 변호사 자격자를 5급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장기근속 유도책의 적용 시점은 두 갈래다. 변호사 자격 경찰관의 경정 심사승진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본청·시도경찰청 전입 기준 연차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전입 연차 연장은 현장 수사 경험을 더 쌓게 하는 조치여서, 본청 전입을 염두에 둔 재직자에게는 기존 계획과 시점이 달라진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