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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종합소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Small Business Mutual Aid Deduction

다른 이름 · 노란우산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낸 부금을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연 200만~5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다.

연간 한도
500만원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500만원 / 1억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00만원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5단계 중 2단계간단
창구 · 중소기업중앙회 / 제휴 은행 → 홈택스

요건

  •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사업자일 것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것

신청 절차

  1. 1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제휴 은행에서 가입한다
  2. 2월 부금을 납입한다
  3. 3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 항목에 넣는다 (납입증명서는 자동 연계된다)

필요 서류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증명서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임의로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폐업·사망·퇴임 등 공제 사유일 때만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 법인 대표도 총급여 7,000만원 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지만, 근로소득만 있으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 부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 폐업 시 최소한을 지키는 장치라는 점이 이 제도의 원래 목적이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별개다. 둘 다 받을 수 있다.

같이 받을 수 있나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