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 81%까지 하락 전망 … 총량규제 수위는 내년 1분기 논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해 말 88.6%에서 이르면 올해 말 81% 선까지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매일경제신문과 시중은행이 함께 돌린 시뮬레이션 결과다. 금융당국이 2030년까지 달성하려던 80% 목표가 4년 앞당겨 내년에 닿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반도체 경기 호조로 분모인 명목 GDP가 크게 늘어난 효과와 대출 억제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설명된다. 비율이 내려가는 흐름이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가 줄어든 것과 같은 뜻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 볼 부분이다.

여기서 바뀐 것은 지표 전망이지, 규제 자체는 아니다. 대출총량규제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직접 정해 묶어두는 방식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은행별 한도 소진이나 선착순 경쟁 같은 형태로 체감된다.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면 이 규제가 완화될지에 금융권 관심이 쏠려 있지만, 완화 여부와 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과도한 총량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치고 쏠림을 낳는다는 지적과, 섣부른 완화보다 관리 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함께 나와 있는 상태다.

시점은 명확하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규제의 구체적 수위는 올해 연말 최종 실적이 확인된 뒤 내년 1분기부터 본격 논의된다. 주택 구입 자금이나 대출 시점을 내년으로 두고 있다면, 지금 나온 전망을 한도 확대로 미리 받아들이기보다 내년 1분기 이후 발표되는 당국의 관리방안과 본인 거래 금융기관의 한도·취급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앞서 적용된 DSR 등 차주별 규제는 총량 한도와 별개 장치여서, 총량 쪽이 조정돼도 개인 한도 계산은 별도로 봐야 한다.

이 글은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