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금리 재산정 주담대 165조원…변동형 쏠림 속 상환 부담 확대 전망

국회 정무위 한창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19개 은행의 정책모기지 제외 주담대 가운데 올해 4분기 금리가 바뀔 예정인 잔액은 165조원이다. 3분기 143조9000억원에서 21조1000억원 늘었고, 앞으로 5년간 분기별 금리변동 예정액 중 가장 많다. 금리 재산정 물량은 이후에도 매 분기 120조원을 넘는다. 내년은 1분기 137조3000억원, 2분기 154조4000억원, 3분기 127조7000억원, 4분기 143조5000억원이고, 2028년 분기별 123조~145조원, 2029년 151조6000억~170조7000억원, 2030년 162조7000억~169조9000억원이다.

해당되는 쪽은 코로나19 초저금리 때 받은 대출의 금리 조정 주기가 돌아오는 차주다. 한국은행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기준 주담대 금리는 2021년 2분기 2.70%에서 올해 2분기 4.26%로 1.56%포인트 올랐다. 기사는 4분기 변동 예정액 165조원이 전부 당시 취급된 5년 주기 대출이라는 가정 아래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으로 계산하면 원리금이 월 1434억원, 연 1조7212억원 늘어나는 셈이라고 전했다. 가정에 따른 추정치다.

대출 구조는 변동형에 기울어 있다. 올해 2분기 정책모기지 제외 신규 주담대 41조5000억원 중 변동형이 36조3000억원(87.5%)이고 순수고정형 4조3000억원(10.4%), 혼합형 1조원(2.4%)이다. 2분기 말 전체 잔액 767조원에서도 변동형이 497조1000억원(64.8%)이다. 같은 기간 신규취급 평균금리는 변동형 4.10%, 순수고정형 2.83%, 혼합형 4.56%였다.

정책 쪽은 확정된 변화가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30일 장기·고정금리 TF 첫 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에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촉구했지만, 의원실 질의에는 TF가 가동 중이 아니며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핵심예금을 활용하면 기존 주담대 중 최소 31조6000억원을 장기·고정금리로 대체할 여력이 있다고 보고, MBS 유동화 확대와 커버드본드 시장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커버드본드에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지난 4월 기준 9개 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변동형 대출을 보유한 차주라면 자기 대출의 금리 조정 주기와 다음 재산정 시점, 적용 지표가 무엇인지가 확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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