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2일 출범…검찰의 수사권·공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함께 쥐었던 검찰의 권한이 분리되는 것이며 국가의 수사 기능 자체는 유지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치안 공백 가능성을 제기했고, 한 원내대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기관 출범의 의미를 수사권과 공소권의 분리로 설명했다. 그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한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쟁점은 수사 공백 여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범죄자 천국, 치안 지옥, 치안 공백이 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이나 치안 공백 시대도 오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라고 했다.
적용 시점은 출범일인 2일이다. 형사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어느 기관이 맡게 되는지가 달라지므로, 고소·고발이나 진행 중인 사건의 당사자·대리인에게는 접수 창구와 담당 기관이 실무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된다.
확인할 것은 두 기관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존 사건의 이관 방식이다. 이번 발언에는 조직별 담당 범죄와 절차의 세부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사건 관련 민원이나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중수청과 공소청이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소관 업무와 접수 절차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롯데백화점, 하위권 점포 정리 가속 — 분당점 종료·미아점 매각에 건대스타시티점 검토
롯데백화점이 매출 하위권 점포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월 분당점 영업을 종료하고 8월 미아점 매각을 결정한 데 이어, 건대스타시티점은 2028년 10월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2021년 이후 두 번째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국민·하나·부산은행에 예가람저축은행까지 고객정보 유출 — 금융당국, 전 금융권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
신한은행 약 2만5000명, KB국민은행 119명, 하나은행 89명의 고객 정보와 부산은행 외주 개발 직원 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가람저축은행도 2026년 9월 30일 서버 침입 정황을 확인하고 고객 이름·생년월일·연락처가 유출됐다고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긴급 상황대응 회의를 열어 전 금융권에 외부 접근 가능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위, 자살예방대책·청년미래적금 설계 직원 포상…청년미래적금 계좌 138만5000명
금융위원회가 2일 제3회 '금융위人상' 시상식에서 직원 3명에게 포상금 총 1800만원을 수여했다. 수상 업무는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 청년미래적금 제도 설계,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다. 자살예방대책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종합채무상담 대표번호 '1375' 신설이 담겼고, 청년미래적금은 최초 가입기간에 138만5000명이 계좌를 열었다.
국세청 국선대리인 신청·지원 3년째 감소…위촉 2명 이하 세무서가 절반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돕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건수가 2024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10년여간 지원된 3834건 중 종결된 2766건의 인용률은 19.2%였다. 전국 133개 세무서 중 위촉 인원이 2명 이하인 곳이 절반을 넘고, 군산세무서는 위촉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