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초과세수 50조원 넘을 것으로 판단…미래대응기금 재원 논의로 이어져

정부가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담길 내용으로, 올해 연간 세수는 465조4천억원으로 지난 4월 추경 기준 국세수입 415조4천억원을 웃돈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수입 373조9천억원과 비교하면 91조5천억원 넘게 많고, 종전 최대였던 2022년 395조9천억원도 넘어서게 된다.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7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늘었고, 추경 대비 진도율은 66.0%로 최근 5년 기준 63.5%보다 2.5%포인트 높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51조8천억원(4조4천억원 증가), 소득세 89조3천억원(12조2천억원 증가), 부가가치세 69조4천억원(8조1천억원 증가)이며, 코스피 거래대금과 연동되는 농어촌특별세는 182.5% 늘어난 13조1천억원이다. 초과세수 50조원을 넘기려면 8~12월에 191조4천억원 넘게 걷혀야 하는데, 정부는 12월 결산법인의 8~9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근거로 든다. 12월 결산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해 8월 말 신고하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9월까지 두 달에 걸쳐 분납한다.

이 세수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재원과 연결된다. 기금의 바탕이 되는 '추가세수'는 2027년 내국세 세입예산 중 최근 10년 추세선을 웃도는 부분인 162조3천억원으로, 이달 말 재추계에서 나올 초과세수와는 별개다. 내년 지출 정부안에는 45조4천억원 투자와 12조5천억원의 국채 신규 발행 축소가 반영돼 있다. 초과세수 전액을 기금으로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재추계 결과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고, 초과세수 사용 방안은 결과가 나온 뒤 기획예산처 내부 논의와 청와대·재경부 협의를 거쳐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7일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국고 보조사업비를 최장 3년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단계로, 그대로 확정되면 2027년도 보조사업비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은 2029년까지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