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과세수 63조 전망…미래대응기금 218조 규모로 불어날 가능성
올해 초과 세수가 63조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대 218조 원대로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가 당초 잡았던 162조3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시기 2027년도 예산안에는 222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계획이 담겨 있어, 기금 적립과 국채 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걷히는 세금이 예상을 웃돌면서 초과 세수가 63조2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최대 218조 원대로 추산된다. 정부가 처음 제시했던 162조3000억 원과는 차이가 큰 수치다. 기금의 명분으로는 저출생 대응, AI·반도체 투자, 기후변화 대응이 제시돼 있다.
동시에 2027년도 예산안에는 222조8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발행 계획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순증 발행은 96조3000억 원, 적자국채는 100조1000억 원이다. 기금에 돈을 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채를 더 발행하는 구조여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 쓰도록 한 국가재정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명절 상품권 구입 예산에 기금을 쓰자는 제안을 내놨고,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지출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국채 발행 규모는 시장 금리와 민간의 자금 조달 여건에 영향을 준다. 예금·대출 금리나 채권 투자 조건을 보는 사람이라면 발행 계획이 실제 예산 확정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가 확인 지점이다. 미래대응기금은 규모와 사용처, 관리 방식이 아직 정리되는 단계이고, 2027년도 예산안 역시 국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기금의 지출 항목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회 심의라는 통제 장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이후 확정될 내용이다.
이 글은 머니투데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면담했다. 신평사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둔화에도 내려오지 않은 장기금리…주담대 기준 은행채 5년물도 2023년 11월 이후 최고
미 연준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조정한 뒤 고용·물가 지표가 엇갈렸지만,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줄면서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인 기간프리미엄이 2014년 이후 최고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0년물이 8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고정형 주담대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IMF 총회서 'AI 시대 조세제도' 토론 — 로봇세 대신 법인세·자본소득 과세 강화 거론
IMF가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다뤘다. 토론회에서는 AI나 로봇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법인세 과세 기반 확보, 초과이익 추가 과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며, 논의 단계다.
일본은행 심의위원 "금리 인상에 과도하게 신중할 필요 없다"…29~30일 정책회의
일본은행 고에다 준코 심의위원이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고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하다며 금리 인상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다만 특정 인상 속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행은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고,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0월 29~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