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본공제 30년 동결…과세기준 물가연동제 도입 촉구 결의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공제·비과세 항목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결의안은 정부에 ①동결된 과세기준을 경제 규모·물가·자산가치 변동에 맞춰 현실화할 것 ②경제성장률과 화폐가치 변동 등을 매년 평가해 공제액과 비과세기준을 1년마다 종합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③물가연동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형법상 벌금 하한과 과료 범위 등 제재기준을 물가·소득수준 변화에 맞춰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결의안이 거론한 동결 항목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30년간 유지됐고, 상속세 기초·일괄공제 2억~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 5억원은 29년째 그대로다.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원은 10년째,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연 100만원은 24년간 같은 수준이다. 부동산·주식을 양도하거나 상속·증여를 앞둔 사람, 보장성보험료를 공제받는 근로자 등이 직접 영향을 받는 기준들이다.

다만 이번 발의는 정부에 방향을 요구하는 결의안이다. 특정 공제 금액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아니고, 결의안이 채택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따라서 위에 적힌 공제 한도는 현재 기준 그대로이며, 어떤 항목이 언제부터 얼마로 바뀌는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이 의원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를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변화 여부는 정부 세법개정안과 정기국회 논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참여 의원은 공동발의자 19명이다.

물가연동제와 관련해 결의안은 미국·캐나다·프랑스·독일 등의 사례를 들었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늘면서 세 부담이 함께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표구간과 표준공제를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맞춰 자동 조정하거나, 예산법으로 물가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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