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 외 체납까지 통합 징수 전환 착수 — 임광현 전 청장 비서실장 이동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과태료 등 국세 외 체납까지 함께 징수하는 통합 재정수입 기관으로의 전환에 들어갔다. 세정일보 기고 칼럼은 이 변화가 조직 안에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신임 청장의 과제로 내부 통합을 꼽았다.
국세청이 올해 통합 재정수입 기관(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에 착수했다. '국세·국세외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국세만 걷던 기존 범위를 넘어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처럼 다른 부처가 소관하던 체납까지 국세청의 징수 인프라로 지원하는 구조다. 개청 이래 가장 큰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 변화를 주도한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지난 14일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재임 기간의 집행 실적으로는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회장 사례가 언급된다. 해외에 있는 선박에 대한 압류 압박을 동원해 3,938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는 내용이다. 부처 간 협업도 이어졌다. 지난 7월에는 관세청과 체납자 은닉 재산에 대한 합동 수색을 처음 실시했고, 10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2,559개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체납이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국세에 한정됐던 징수 대응이 국세 외 항목으로 확대되는 흐름에 해당한다. 다만 어떤 국세 외 체납이 어떤 절차로 통합 징수 대상이 되는지, AI 기업 지원의 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국세청과 소관 부처가 내놓는 공고로 확인할 사항이다. 이 글은 세무사가 쓴 기고 칼럼으로, 리더십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필자의 견해다.
이 글은 세정일보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국제신평사, 초과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에 관심…재경부 "국고채 발행 축소에도 활용"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 16일 태국 방콕에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총괄과 면담했다. 신평사들은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등 활용 방안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재경부는 초과세수를 국고채 발행 물량 축소에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 둔화에도 내려오지 않은 장기금리…주담대 기준 은행채 5년물도 2023년 11월 이후 최고
미 연준이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3.75~4.00%로 조정한 뒤 고용·물가 지표가 엇갈렸지만, 단기금리와 달리 장기금리는 높은 수준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줄면서 장기채를 보유하는 대가인 기간프리미엄이 2014년 이후 최고로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국고채 30년물이 8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고정형 주담대 기준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아졌다.
IMF 총회서 'AI 시대 조세제도' 토론 — 로봇세 대신 법인세·자본소득 과세 강화 거론
IMF가 10월 14일 방콕 연차총회에서 'AI 시대의 조세제도 재설계' 토론회를 열고, AI 확산으로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다뤘다. 토론회에서는 AI나 로봇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방식보다 법인세 과세 기반 확보, 초과이익 추가 과세, 자본이득 과세 강화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어느 나라에서도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며, 논의 단계다.
일본은행 심의위원 "금리 인상에 과도하게 신중할 필요 없다"…29~30일 정책회의
일본은행 고에다 준코 심의위원이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고 물가 상승 위험이 상당하다며 금리 인상을 이어갈 의지를 밝혔다. 다만 특정 인상 속도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은행은 올해 두 차례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고, 다음 금융정책결정회의는 10월 29~3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