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이사장, 기금운용위 구성 두고 "정부 측 비중 높다"…가입자 대표 확대 필요성 언급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다뤄졌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정부 측 구성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국회의원 시절 정부위원을 줄이고 가입자 대표를 늘리는 법안을 직접 발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사장의 의견 표명으로, 법 개정이나 위원 구성 변경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부처 차관 5명이 참여하는 점을 들어 기금운용위 구성이 정권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후생연금은 경영위원회에 금융기업·학계 출신 전문위원 9명을, 캐나다 연금은 투자위원회에 투자전문가 11명을 두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중앙은행에 위탁한다는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리밸런싱이나 국내 주식 목표 비중 상향 같은 결정에서 정부 입장을 따라가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지적의 요지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 아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자문위원회가 있어 안건을 실제로 다루고 의견을 조정한 뒤 기금운용위로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 추천 전문가들이 각 단체 입장을 대변해 주장하는 만큼 정부 제안대로 안건이 통과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배분과 목표 비중 등을 결정하는 기구여서, 구성 변경 논의는 국민연금에 보험료를 내거나 수급을 앞둔 가입자 전반과 관련된다. 다만 위원 구성을 바꾸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실제 변화 여부는 향후 법안 발의와 국회 논의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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