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부가가치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VAT Simplified Taxation
다른 이름 ·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
연 매출이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율로 부가세를 매긴다. 매입세액공제가 줄어드는 것이 대가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직전 연도 공급대가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3단계 중 5단계 기준보통창구 · 홈택스 / 관할 세무서
요건
- 개인사업자일 것 (법인은 안 된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간이과세 배제 업종·지역이 아닐 것
신청 절차
- 01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를 선택하거나 요건 충족 시 자동 전환된다
- 021년에 한 번(1월) 부가세를 신고한다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한다.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은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는 구간이 있어 거래처가 꺼릴 수 있다. B2B 거래가 많으면 불리하다.
- 매출이 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전환 시점의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 기준금액은 개정으로 여러 차례 바뀌었다. 현행 기준을 홈택스에서 확인한다.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