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취득세2026년 귀속근거 · 법률원문 대조 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First-time Home Acquisition Tax Reduction
다른 이름 · 생애최초 취득세 ·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한다. 지방세라 신청 창구가 다르다.
연간 한도
한도 없음
감면 한도와 주택가액 요건이 있다 — 현행 기준은 지자체에 확인
공제율
세율만큼
소득공제라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 난이도
신청 난이도 3단계 중 5단계 기준보통창구 · 시·군·구청 세무과 / 위택스
요건
-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것
- 취득하는 주택이 요건(가액 등)을 갖출 것
-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고 실거주할 것
신청 절차
- 01잔금 전에 감면 요건을 확인한다
- 02취득세 신고 시 감면을 함께 신청한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03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한다
필요 서류
- 매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생애최초 확인 서류
함정 · 주의
함정·주의
-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한다.
- 감면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주택을 팔면 추징된다.
-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생애최초가 아니다.
- 요건과 한도가 자주 개정되므로 잔금 전에 관할 지자체에 확인한다.
확인 안내 — 이 문서는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소득·가족·보유 자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