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 신규 주담대 80% 이상이 변동금리…1월 절반 수준에서 급등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8월 5대 은행이 50대·60대 이상 차주에게 새로 내준 주담대 중 변동금리형 비중이 각각 81%, 82%였다. 1월 49.3%·53%에서 7개월 만에 80%대로 올랐다. 8월 말 기준 변동형 금리 하단이 혼합형보다 0.45%포인트 낮았던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매일경제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 5대 은행이 8월 50대 차주에게 새로 내준 주담대 1조4800억원 중 변동형이 81%(1조2000억원)였다. 60대 이상도 신규 7700억원 중 82%(6300억원)가 변동형이었다. 1월에는 각각 49.3%(7300억원), 53%(4000억원)였고, 7월에 83.5%·85.7%까지 오른 뒤 8월에도 80%대를 유지했다. 50대의 전체 신규 주담대 규모는 1월과 8월 모두 1조4800억원으로 같았지만 변동형 금액만 64% 늘었다.
배경으로는 금리 차이가 지적된다. 5대 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1월 말 연 3.62~6.05%에서 8월 말 4.23~6.58%로, 혼합형은 4.07~6.67%에서 4.68~7.12%로 올랐다. 8월 말 하단 기준으로 변동형이 혼합형보다 0.45%포인트 낮았다. 변동형은 통상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금리를 다시 산정하므로, 금리가 더 오르면 월 상환액이 바뀌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연이어 올렸다.
연령별 차이에는 정책대출 이용 비중이 작용한다. 8월 신규 주담대 중 정책대출 비중은 30대 37%, 20대 29%였지만 50대는 9.5%, 60대 이상은 7.8%였다. 정책대출은 고정금리이거나 금리 조정 주기가 길다. 보금자리론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에 우대금리를 주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둬 5060세대가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2030세대의 8월 변동형 비중은 30대 45.8%, 20대 38.6%였다.
올해 변동형으로 주담대를 새로 받은 차주라면 금리 재산정 주기가 6개월인지 1년인지, 다음 재산정 시점이 언제인지가 상환액에 영향을 준다. 주기형·순수고정형 상품 경쟁력을 높이고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언이 거론되는 단계로,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다. 이번 통계는 신규 취급 주담대만 집계한 수치다.
이 글은 매일경제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전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기
LH 사장 "주담대 한도 축소는 개인 생각, 정부 기조 아니다"
이성훈 LH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기자간담회 발언이 정부 기조가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주거비 부담이 민생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관할 밖 업무를 언급한 점은 사과했다. 본인이 처분한 세종시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주택 중 한 채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LH 국정감사, 분사 시 부채 배분·인력난 쟁점…사장 "주담대 발언은 한도 축소 주장 아니다"
10월 12일 국회 국토위 LH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LH 분사에 따른 부채·적자 배분, 인력 이탈, 공급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성훈 LH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취지 발언에 대한 비판도 나왔고, 이 사장은 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올해 전국 9만6000호 착공 계획을 밝혔다.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시스템 10년 만에 교체…처리용량 3.1배 확대
한국신용정보원이 2016년 출범 때 구축한 일반신용정보 시스템을 10년 만에 전면 교체하고 지난 5일 오전 8시 차세대 시스템 전환을 마쳤다. 초당 최대 처리용량(TPS)은 기존보다 약 3.1배, CPU 사용률 기준 처리 여력은 3.2배 개선됐다. 전환 작업으로 5일 0시부터 8시까지 중단됐던 대출 신규·갱신,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은 모두 정상화됐다.
국정감사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부작용 논쟁 —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내수와 취약계층 부채에 미칠 부담이 쟁점으로 다뤄졌다. 가계대출 취약차주 연체율이 전체의 26배, 자영업자는 6.3배, 비은행 대출 연체율은 은행의 9배가 넘는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금리 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충격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나왔고, 한은 측은 통화·재정정책의 조화와 재정건전성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고 답했다.